전남, '인권 행정 알고리즘' 설계... 제3차 기본계획으로 정책 로드맵 고도화

전라남도가 도민 생활 속에서 인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 행정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전남은 향후 5년간 인권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전남 인권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보호까지 이어지는 인권 행정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해 도민의 인권 보장과 인권 친화적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정책 로드맵이다. 이를 통해 정책 기획과 행정 집행 과정 전반에서 인권 관점을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남은 특히 기존 자치법규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권영향평가제를 정책과 사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인권영향평가는 행정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후 구제 중심 행정에서 예방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현장 점검 비중이 큰 구조일수록 모니터링과 환류 규칙이 운영 체계의 중심축이 된다. 인권영향평가 확대 역시 정책 설계와 사업 집행 단계에서 인권 위험을 점검하는 행정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정책 기획 단계와 사업 집행 단계의 인권 점검 기록을 동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설계하면 행정 절차와 인권 보호 조치가 집행 과정에서 구분된다. 상담·조사 기록과 예방 교육 활동을 같은 지표 체계로 묶으면 인권 침해 대응과 예방 정책의 효과가 동일 기준에서 비교된다. 정책별 인권 점검 결과를 행정 기록으로 축적하는 운영 규칙을 두면 제도 개선과 정책 평가의 기준이 함께 정리된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인권 행정의 성과 관리와 모니터링 기준을 동시에 만드는 역할을 한다. 모니터링 기준은 현장 중심 인권 보호 정책에도 적용된다. 전남은 도민 참여 기반 인권 확산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2026 민간단체 인권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인권교육과 인권 의식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작품 공모전과 인권문화주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활 현장의 인권 보호 활동도 확대된다. 전남은 도민명예인권지킴이와 이장단 등 지역 인권 리더 교육을 신설하고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70명의 도 위촉 인권강사를 양성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와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된 상담과 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도는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운영을 확대하고 출연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예방 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구조적 인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강종철 전남 자치행정국장은 “인권은 사건 발생 이후에만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 생활 전반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가치”라며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 보호까지 이어지는 예방 중심 인권행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인권 환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 Powered by AItimes AI Sou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