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표준화가 실행력 가른다"... 전남, 중앙-지방 '이민 정책 데이터 연동' 본격화

전라남도가 이민·외국인 정책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전남은 최근 담양에서 도와 시군 이민·외국인 정책 담당자, 광주외국인출입국사무소, 목포출장소 등이 참여한 ‘2026 전남 이민·외국인 정책 실무 연찬회’를 열고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약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비자 제도 이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문제와 정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출입국 현장 기관이 직접 참여해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이뤄지면서 체류와 비자 관련 실무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비자 제도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2026년 새롭게 변화하는 이민·외국인 정책을 소개했다. 연찬회에서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영암의 정책 사례도 공유됐다. 영암은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과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기관 협업형 사업은 운영 체계가 표준화 수준에 따라 실행력이 갈린다. 이민·외국인 정책 역시 중앙 출입국 기관과 지방 행정이 동시에 관여하는 협업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비자 행정과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 기록을 동일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설계하면 체류 관리와 지역 정착 정책이 행정 집행 과정에서 구분된다. 외국인 주민 상담 기록과 취업 연계 사업 운영 정보를 같은 지표로 묶으면 정착 지원 정책과 노동시장 연계 정책의 효과가 동일 기준에서 비교된다. 비자 행정과 지역 정착 지원 데이터를 연결하는 운영 규칙을 두면 정책 집행 이후 관리와 정책 평가 기준이 함께 정리된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이민 정책의 성과 관리와 지표 체계를 동시에 정렬하는 기반이 된다. 정책 평가는 향후 정책 설계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전남은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와 농공단지 매칭 유학생 취업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안심병원과 쉼터 등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 다문화 이해와 인권 존중 행정 언어 사용을 확산해 차별 없는 공동체 조성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와 시군뿐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 현장기관과 함께 정책 집행을 논의한 자리”라며 “비자와 체류 관리부터 정착 지원까지 정책 연계를 강화해 현장 중심의 이민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 시대에 맞춰 광역 단위 외국인 정책 체계를 구축해 전남을 글로벌 이민 행정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 Powered by AItimes AI Sou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