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작

목포가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경유차 소유자이며,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 규제 방식의 환경 정책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해당 기간 중 차량 매매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행정 현장에서는 차량을 이미 양도하거나 폐차했음에도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이후에도 1~2회 추가로 고지될 수 있다. 시는 고지서를 받은 경우 부과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민원·신청 중심 프로세스에서는 처리 이력 자체가 행정 데이터로 남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역시 차량 등록 정보와 납부 기록이 결합되는 행정 집행 구조라는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차량 소유권 이전, 폐차 시점, 부과 기간을 자동 대조하도록 업무 규칙을 설계하면 고지 대상과 납부 책임이 행정 시스템에서 분리된다. 납부 이력과 체납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분류 체계를 두면 납부 안내와 체납 관리가 서로 다른 집행 단계로 정렬된다. 가산금 발생 시점과 독촉 절차를 지표로 묶으면 납부율과 체납률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행정 데이터 기반 성과 관리와 모니터링의 기준이 된다. 모니터링 기준은 실제 행정 집행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부담금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ARS, 인터넷 지로서비스,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퍼센트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미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나연 기자 [email protected] Powered by AItimes AI Sou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