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ZTE 특허 분쟁…英 법원, 5700억원 라이선스 정산금 산정 - 조세일보

삼성 2억 달러 vs ZTE 7.3억 달러 사이 절충 영국 법원, FRAND 글로벌 특허료 기준 제시 ◆…인도 뉴델리의 한 대형 쇼핑몰에 위치한 삼성 브랜드 스토어. 사진=로이터통신 영국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와 중국 통신장비업체 중싱통신(ZTE) 간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3억9200만 달러(약 5760억원)의 일시불 라이선스 비용을 산정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미드 런던고등법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ZTE의 표준필수특허(SEP)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해야 할 '공정·합리·비차별적'(FRAND) 조건의 로열티 금액을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최대 2억 달러(약 2940억원)보다는 높지만 ZTE가 요구한 7억3100만(약 1조730억원) 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양측 주장 사이에서 절충된 결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와 ZTE는 2021년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협상에 실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4년 12월 영국 법원에 FRAND 조건 확정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이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기존 계약과 유사한 사례를 비교하는 '컴퍼러블 라이선스' 방식을 적용한 데 있다. 법원은 삼성전자와 에릭슨·노키아 간 계약 등은 특허 구성의 차이와 같은 비시장적 요소를 이유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ZTE가 애플과 체결했던 라이선스를 핵심 기준으로 채택했다. 이 같은 판단은 비교 가능한 계약 가운데 가장 왜곡이 적은 사례를 중심으로 FRAND 조건을 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독일, 브라질, 중국 등에서도 현재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영국 법원은 2020년 대법원 판례 이후 글로벌 FRAND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관할지로 자리잡아 왔으며 이번 판결 역시 국제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