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인수 제동 건 중국…NDRC, '안보 심사 기관'으로 진화 - 한국경제

메타 인수 제동 건 중국…NDRC, '안보 심사 기관'으로 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이 메타에 중국 AI 기업 마누스 인수 철회를 명령했다. 해당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와 양국 간 무역·기술 갈등과 맞물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NDRC는 70여 년 전 계획경제를 총괄하던 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최근 들어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허리펑 부총리의 영향 아래 장기 경제계획을 넘어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1년간 NDRC는 엔비디아 반도체 구매, 파나마 항만 운영, 메타의 AI 인수 등 다양한 사안에 직접 개입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대응하는 중국식 투자 심사 체계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메타 사례는 2021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가 처음 공개적으로 적용된 사례다. 기존에는 상무부, 증권 규제당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권한이 NDRC 중심으로 통합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과 핵심 기술 통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중국 로펌 위안다의 잔카이 파트너는 “이번 사안은 핵심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 문제”라며 “공급망과 전략 자원 관리 강화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해외로 이전된 기업이라도 기술과 인력이 중국과 연결돼 있으면 통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국영 매체는 매너스가 싱가포르로 이전했지만 연구개발과 인력 기반이 중국에 있어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AI 스타트업의 해외 매각 경로를 사실상 차단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동시에 메타에 대해서는 중국 광고 매출 의존도, 공급망, 현지 인력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NDRC의 영향력은 기술을 넘어 해운과 에너지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와 MSC에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 중단을 요구했으며, 반도체 분야에서는 화웨이와 캠브리콘 중심의 국산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역시 첨단 기술과 안보를 이유로 투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조치가 완전히 이례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소 류쉬 연구원은 “각국 규제가 다양해지면서 기업들은 더 느슨한 규제 환경을 찾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관건은 중국이 기술과 자본 이동을 어디까지 통제할지 여부다. 시장에서는 NDRC가 투자 심사와 산업 정책을 동시에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기업의 중국 관련 전략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완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