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 안 했다" EU, 메타에 DSA 위반 판정…최대 18조 과징금 위기 - v.daum.net

"미성년자 보호 안 했다" EU, 메타에 DSA 위반 판정…최대 18조 과징금 위기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업체인 메타의 미성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메타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될 위험에 처했다. EU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C)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EC의 예비 조사 결과,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서비스 접속 위험을 면밀히 식별·평가·완화하지 못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체들이 미성년자 사용자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나이 확인 강화, 상업적 및 유해 콘텐츠 접속 제한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메타가 이같은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용 가능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3세 미만 아동이 계정을 개설할 때 허위로 생일을 입력하는 방식 등을 통해 규정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실질적인 관리 수단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정은 EU가 지난 2024년 5월에 메타의 DSA 위반 여부 조사를 개시한 지 2년 만에 발표된 것이다. 다만 EU는 "이번 조사 결과가 최종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메타는 EU의 이번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응 의사를 나타냈다. 메타 대변인은 "우리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이용 대상이 13세 이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 미만의 연령대가 개설한 계정을 감지하고 삭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타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전 EU의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만일 메타가 EU의 최종 조사 결과에서도 DSA 위반 판정을 받을 경우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지난해 메타의 매출액은 2010억 달러(약 297조원)이었던 만큼 최대 약 121억 달러(약 17조8000억원)을 과징금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EU는 작년 12월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 엑스의 광고 정책 등이 DS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억2000만 유로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유럽 전역에서는 SNS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고, 스페인 역시 SNS 사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