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시대 공영방송 존속발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과제 - 법률신문

[핵심 요약]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과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가운데, 전통적 공영방송의 존립 위기와 그 헌법적 역할(민주적 여론 형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발표자(권형둔 교수)는 공영방송이 단순한 방송 송출을 넘어 '공공미디어 하우스'로 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객관적 수신료 기구 마련,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 포털 등에서의 '유효 노출'을 보장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들은 팩트체크 기능의 중요성(김선량)과 '공적 알고리즘' 설계(배진아, 안정민)에 공감하면서도, 무리한 법적 규제보다는 생존을 위한 현실적 매체 전략(심석태)과 시장 논리와 차별화된 공적 재원의 정당성(곽동균)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다각도로 지적했다. [논문 AI 요약] "유튜브 알고리즘에 갇힌 민주주의... AI 시대 공영방송, '공공미디어 하우스'로 거듭나야" [권형둔 교수] "TV수신기를 넘어선 재원 확충과 정치적 독립성 보장 시급"... 지정토론 "단순한 규제보단 '공적 알고리즘' 구축과 팩트체크로 존재 가치 증명해야" [분석] 알고리즘 지배 환경에서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공영방송의 헌법적 책무를 짚어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영방송법 제정, 수신료 위원회 등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증함. 토론자들은 공적 기능의 실효성, 낡은 방송법 체계의 한계, 상업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도달률(유효 노출)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대안을 입체적으로 제시함. [시사점] "정치적 논쟁에 매몰된 거버넌스 갈등을 넘어, 딥페이크와 정보 편식에 맞서 시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신뢰의 닻(팩트체크, 공적 알고리즘)'으로서 공영방송의 법적·제도적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떠먹여 주는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 '수신료의 가치'를 외치는 공영방송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주대학교 권형둔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 발제를 통해 AI와 플랫폼이 장악한 미디어 생태계에서 공영방송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가져야 할 헌법적 의미와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공영방송의 '공적 알고리즘'과 팩트체크 책무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 "알고리즘 확증편향 막을 '공공미디어 하우스'로의 전환" 권형둔 발표자는 디지털 플랫폼의 AI 알고리즘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필터버블'을 강화하여 민주적 공론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공영방송은 단순한 TV 송출을 넘어 다양한 플랫폼에서 팩트체크와 고품질 콘텐츠를 유통하는 **'공공미디어 하우스(Öffentliches Medienhaus)'**로 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뒷받침할 입법 과제로, 상업 플랫폼에서 공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검색 우선순위에 오르도록 '유효 노출(Prominence)'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정치권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 및 객관적 수신료 산정 기구(가칭 KEF 모델 등)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 [토론 쟁점 1] "핵심은 팩트체크와 공적 알고리즘의 구축" (김선량, 배진아, 안정민) 이어진 토론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AI 시대 공영방송의 구체적인 새로운 무기를 주문했다. 김선량 토론자는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팩트체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편성·보도·재정적 독립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배진아, 안정민 토론자는 공영방송이 단순히 AI 기술을 제작에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사회적 연대와 다양성을 증진하는 '공적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여 상업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항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아무리 공익적인 콘텐츠라도 시민들에게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발제자가 제안한 '유효 노출' 규정의 제도화가 실질적 영향력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 [토론 쟁점 2] "존재 가치 증명 못 하면 시장 논리에 밀릴 것" (곽동균, 심석태) 한편, 낡은 규제 방식과 제도의 현실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됐다. 곽동균 토론자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을 강제하려면 철저히 시장(상업 매체)이 제공할 수 없는 기능(공공성)에 집중하여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공교육'의 논리를 빌려 비효율성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석태 토론자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거대 담론이나 엄격한 법적 규제로만 풀려는 섣부른 접근을 경계했다. 낡은 방송법의 틀로 섣불리 억지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전통 매체인 공영방송이 디지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매체 전략'과 '기술 적응'**을 보여줄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냉철한 생존 방안 도출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