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직원 반발 속에 국방부와 기밀 AI 계약 체결 - AI타임스

구글이 미국 국방부와 기밀 업무에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은 “합법적인 모든 정부 목적”에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 업계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 인포메이션은 28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구글이 미국 국방부와 기밀 업무에 자사 AI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600명 이상의 구글 직원들이 순다르 피차이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계약 거부를 촉구한 직후 체결됐다. 직원들은 서한을 통해 “기밀 업무 참여를 거부하는 것만이 AI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구글이 8년 전 드론 표적 식별에 AI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메이븐(Project Maven)’ 계약에서 철수했던 것과 대비되며, 회사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구글은 당시 수천명의 직원들이 반대 서한에 서명하자, 군사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에는 비기밀 영역에서 AI를 제공하는 계약을 국방부와 체결했다. 구글은 이번 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수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다양한 AI 및 클라우드 기업들과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대규모 국내 감시나 인간의 적절한 통제 없는 자율 무기에는 AI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공·민간 합의를 계속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구글은 오픈AI와 xAI에 이어 기밀 시스템에서 국방부와 협력하는 주요 AI 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계약 조건은 오픈AI보다 더 폭넓은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오픈AI도 “모든 합법적 목적”을 허용했지만, 자체 안전 체계에 대한 최종 통제권은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에 따라 AI 안전 설정과 필터를 조정하는 데 협조하는 조건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이러한 필터가 원래 소비자용으로 설계된 것이며, 기업 고객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계약에는 “AI 시스템은 국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기에 사용되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적절한 인간의 감독과 통제 없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합법적인 작전 의사결정에 대해 통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률 전문가인 찰리 불록은 이 문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하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합의일 뿐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아모스 토 연구원도 “적절한 인간의 통제”라는 표현이 반드시 인간이 표적 선정부터 공격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AI의 군사적 활용, 특히 대규모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 문제는 최근 기술 업계와 정부 간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월 국방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감시 및 자율 무기 관련 안전장치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했고, 현재 양측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