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대 올트먼, 오픈AI 놓고 ‘세기의 인공지능 소송’ - 한겨레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오픈에이아이(AI)의 샘 올트먼 사이의 인공지능(AI) 법정 다툼이 27일(현지시각) 시작했다. 머스크가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 이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법원은 소송의 배심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당초 비영리 연구 조직이라는 설립 목적을 위배해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계약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번 소송에서 1500억달러(221조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오픈AI의 구조 자체를 뒤흔들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인공지능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인공지능을 둘러싼 ‘공익 대 상업화’ 논쟁이 크게 확산할 수 있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2015년 12월 “영리 목적 없이 인류 전체에 이익을 주는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비영리 단체인 오픈AI를 설립했다. 머스크 쪽은 이번 소송에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개방형 연구”를 표방했던 오픈AI가 올트먼의 주도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수십억 달러 규모 제휴를 통해 사실상 폐쇄적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머스크는 자신이 초기 자금과 브랜드를 제공한 ‘핵심 설립자’였던 만큼, 오픈AI의 영리화는 “계약 위반이자 신뢰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1500억달러의 손해배상 외에 △이사회에서 올트먼 퇴출 △오픈AI의 영리화 철회도 요구했다. 오픈AI와 올트먼 쪽은 정면 반박했다. 회사 쪽은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를 영리회사로 전환하고 본인이 지배하는 조직으로 만들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떠났다”고 주장한다. 오픈AI는 내부 이메일과 기록 등을 인용해, 머스크가 2018년 이전부터 대규모 투자와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회사 통제권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공동 창업자들과 갈등이 심해져 결국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났다고 주장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오픈AI는 “머스크가 떠난 이후 회사는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과 제한적 영리화는 거대 기술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는 머스크, 올트먼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 등 인공지능 업계를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역사상 최대규모의 기업 공개를 앞둔 오픈AI는 재판 결과에 따라 영리 구조가 흔들리거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관계에 법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금 조달 및 사업 확장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 구글, 앤트로픽, 중국 딥시크 등 경쟁자들도 재판 결과에 따라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재판이 인공지능 규제 및 공익성에 대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재판부가 “공익을 위한 비영리 연구”라는 설립 취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하면 이후 설립되는 인공지능 연구조직이나 재단들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구조 전환은 경영상 재량”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대형 인공지능 연구조직의 상업화 및 빅테크 편입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머스크는 2023년 오픈AI의 인공지능 챗지피티(GPT)-4보다 강력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고 제안하는 등 인공지능 규제를 주장했다. 또 자신이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그록을 개발해왔다. 인공지능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온 것이다. 올트먼은 “강력한 인공지능을 가능하면 빨리, 널리 배포하되, 위험 관리는 병행하는” 노선을 내세워 왔다. 머스크가 소송에서 패해도 소송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다. 오픈AI의 내부 의사결정,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권한 배분, 안전·윤리 문제 등을 소송으로 낱낱이 공개해 오픈AI와 올트먼이 향후 몇 년간 더 강한 정치적 규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