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중요한 게 빠졌다 - v.daum.net

[이충재의 인사이트]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중요한 게 빠졌다 [이충재 기자] | ▲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주최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 - 4.23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7만 4000여 명으로 삼성전자 첫 과반노조이다. | | ⓒ 권우성 | 통상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재투자와 주주배당, 임직원 보상으로 배분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논란의 핵심은 성과급 배분인데,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고 회사 쪽은 실적에 따른 특별 성과급 지급으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예상 영업이익을 300조 원으로 추산할 때 노조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약 45조원이 성과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이 임직원 성과급을 확대해온 추세를 반영하면 노조 입장에선 제기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직원 성과급으로 배정했습니다. 21% 차지한 하청업체와 성과 배분해야 문제는 이런 이익 배분의 장에 회사와 노조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배제된 게 논란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상당수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해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는 21.6%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삼성전자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도 성과 배분에서 소외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공장이 24시간 가동되면서 노동 강도가 높아졌지만 임금 외에 돌아오는 보상은 없어 박탈감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지원책이 2023년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으로 기업이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거나 장비를 들여올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받은 세금 혜택은 연간 수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투자를 많이할수록 세금 혜택도 커 올해 신규 투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만큼 세제 혜택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를 지원하는 특별법도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반도체 기업 성과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노사 협의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동반 성장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추진됐던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하청업체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재계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정치권에서 '협력이익배분제' '협력이익공유제' 등 이름을 바꿔가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하청업체 성과 공유를 넘어 사회공헌적인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민들 사이에선 반도체 기업들의 막대한 수익이 기업 종사자들만의 성과냐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으로만 이목을 끌 경우 사회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사회와 이익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안으로 상생기금 같은 형태를 제시합니다. 2017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은 성과급 약 1600억원을 사회적 연대를 위해 내놓으면서 설립된 '공공상생 연대기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의 위상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의 위상을 갖기까지 국민 세금으로 구축한 인프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만 잘했다고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하청업체와 주주, 사회에 기여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은 노사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효과적인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르신들 말씀에 그냥 녹아요" 이 셰프가 '6시 내고향' 출연하는 이유 - 테러 시도? 의연한 트럼프 "큰 업적 남긴 이가 표적돼" - "사회적 대화 성공하면 '횡재세' 논의 사라질 것" - 독립운동가들에게 칼 들고 달려들어 사죄 받아낸 사람의 정체 - "나쁜 기운 막는 호랑이의 힘으로 이란 전쟁이 멈추길" - 핵폭탄급 AI의 개발,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 초저녁 잠 많은 노인들이 밤 10시에 본방 사수 하는 프로그램 - 김부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5000명 몰려 - 김용 부원장 공천배제 '2023년의 데자뷰' - 민주당 종로구청장 경선서 '현금 지급' 의혹에 재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