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돈 벌려고 방치하나” 여전한 페북·인스타 사기광고 - IT조선

메타가 수년째 국내외에서 사기광고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메타는 사기성 콘텐츠를 대량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는 여전히 사기·가짜 광고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콘텐츠가 노출된다. 메타가 유해 콘텐츠를 막기보다 광고 노출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배경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세계 곳곳에서 사기·가짜 광고 문제로 규제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CFA)이 4월 21일(현지시각)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대표적이다. CFA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사기성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 이용자에게는 사기 방지 노력을 과장해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은 메타가 사기성 광고의 위험을 알고도 광고 수익을 우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로이터는 메타 내부 문건을 통해 메타가 2024년 전체 매출의 10%쯤인 160억달러(약 23조7344억원)를 사기·금지상품 광고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메타가 플랫폼에서 하루 평균 150억건의 고위험 사기 광고를 이용자에게 노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메타의 사기 광고 자동 차단 시스템은 광고주의 사기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해당 광고주를 차단했다. 메타가 사기 가능성이 있어도 차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광고주에게 광고 단가를 더 높게 부과하면서 고위험 사기 광고 분야에서 연간 70억달러(약 10조3838억원) 규모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됐다. 사기 광고를 클릭한 이용자에게는 개인화 시스템 때문에 비슷한 사기 광고가 더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도 메타의 문건에 있었다. 메타의 사기광고 문제는 한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우리나라에서 2023년부터 유명인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투자 광고와 허위 광고를 반복 노출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2024년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발족한 배경이다. 최근에는 AI가 발전하면서 의사 등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콘텐츠도 이용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 메타는 사기광고 외에도 각종 사회적 비판과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플랫폼 자체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청소년을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돼 정신건강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1심 법원의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총 600만달러(약 89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메타와 구글은 평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하기로 했다. 이런 비판은 각국의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이용자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호주 조치 이후 그리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등도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제한이나 연령 확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방식은 다르지만 명분은 비슷하다. SNS가 청소년을 오래 붙잡아두도록 설계돼 정신건강과 수면, 학업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메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사기광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메타 대변인은 이번 CFA 소송에 관해 “지난해부터 정책을 위반한 사기 광고를 1억5900만건 이상 삭제했으며 그중 92%는 이용자의 신고 전에 먼저 조치됐다”며 “범죄·사기 조직과 연계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 1090만개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메타코리아 역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