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재산' 털리고 15개월 쉬쉬한 듀오, 처벌이…"쿠팡·SKT와 딴판" -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응의 형평성 논란이 커진다. 쿠팡과 SK텔레콤(100,000원 ▲1,200 +1.21%), KT(61,700원 ▼300 -0.48%) 등에 강도 높은 조사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던 개인정보위가 듀오에 대해선 조치도 늦고 제재도 약하다는 게 산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듀오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1년 넘도록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있어 당국의 무책임론까지 나온다. 2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듀오는 2025년 1월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유출 규모는 정회원 42만7464명이다.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혼인경력, 직장, 학력, 신체정보, 재산 수준 등 개인의 삶 전반을 담은 '인생정보'가 포함됐다. 듀오는 전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사고 인지 후 신고와 기술적 조치를 진행했고 홈페이지 공지와 콜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결과 통지문을 받은 뒤 개별 통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정보주체에 대한 직접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비밀번호 변경, 보이스피싱 주의, 신용정보 확인, 스팸·사기 연락 차단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출발점이다.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통지는 별개다.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실제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듀오처럼 게시판 공지가 아닌 단기간 팝업창을 띄우는 경우 피해자는 더욱 인지하기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노출'이 아닌 '유출'로 판단을 바꾸고 재통지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SK텔레콤과 KT, 카드사 역시 사고 인지 직후 수일 내 문자와 이메일로 개별 통지를 진행하게끔 했다. 반면 듀오 사건은 결이 다르다. 듀오는 1년 넘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 제재도 뒤늦게 발표됐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듀오가 사고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밝힌 만큼 당국이 이번 사고를 뒤늦게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언제 듀오의 개별 통지 미이행 사실을 확인했는지, 확인 이후 왜 즉각적인 통지 명령이나 대외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과징금 규모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개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대형 플랫폼·통신사에 비해 유출 규모는 작지만 정보의 내밀성을 고려하면 제재 수준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독자들의 PICK! 결혼정보회사의 회원 정보는 단순 고객정보가 아니다.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재산, 혼인 이력, 신체 조건 등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직접 연결되는 항목이 다수 포함된다. 이 정보가 결합되면 특정 개인의 경제력, 가족관계, 결혼 이력, 사회적 지위까지 추정할 수 있다. 흥신소,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칭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이름과 이메일 수준이 아니라 결혼 여부, 직업, 재산, 신체정보까지 결합된 데이터는 2차 피해 위험이 훨씬 크다"며 "이 정도 사안이면 초기 단계부터 강한 통지 요구와 조치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근거는 의결서에 담기는데 통상 한 달 뒤 공개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반의 중대성을 반영하긴 하지만 실제 금액 차이는 크지 않아 가장 중대한 경우라도 수억원 수준의 차이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