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ETF 기본예탁금 규제에 흥행 우려도 - 시사저널e

5월 22일 출시 예정···기본예탁금 1000만원·사전교육 필수 기본예탁금으로 소액투자 막아···2030은 사실상 접근성 제한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1000만원 이상 설정한 투자자만 다음달 출시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해외로 유출되는 투자수요를 국내로 묶어둔다는 출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해외 레버리지 ETF에도 적용되지 않던 1000만원 기본예탁금 규제를 설정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레버리지 ETF 활성화를 막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외 상장한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일일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다양한 ETF가 상장되어 있다. 국내는 아직 법상 문제로 출시되지 않았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수요가 외국으로 이동하면서 외화 유출 논란이 그치지 않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초 국내에서도 단일종목 기반 다양한 ETF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21일 국무회의을 통과했고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상장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반 ETF만 출시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사전교육 절차도 강화했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1시간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시간의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기존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에 적용된 기본예탁금 제도를 국내외 모든 레버리지 ETF에 확대 적용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국내는 물론 해외 레버리지 ETF도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있어야지 매수가 가능해진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도 기본예탁금 1000만원 규제를 설정한 것을 놓고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996년 선물옵션 시장에 도입된 기본예탁금 규제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특정 파생상품 시장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확대 적용해왔다. 지난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 예다. 지난 2020년에는 유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원유 ETN 투기 광풍이 불자 이를 막기 위해 그해 9월 ETP(ETF·ETN) 상품에도 기본예탁금 제도가 도입됐다. 반면 금융당국은 그동안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P(ETF·ETN)에는 기본예탁금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이번에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면서 해외 상품에도 기본예탁금 규제를 도입하기도 한 것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 상장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흥행을 위해서는 해외 레버리지 ETF 대비 비교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나 해외나 기본예탁금 설정 의무가 같아지면 투자금을 국내로 묶어두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오히려 소득이 적은 2030 젊은층의 접근성을 제한해 흥행에 제약이 따를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