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정윤경 교수, ‘메타버스와 AI 콘텐츠’ 출간 - 로스쿨타임즈

메타버스와 AI 콘텐츠. [출판사: 케뮤니케이션북스] 정윤경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메타버스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결합이 가져온 창작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법적·정책적 쟁점을 분석한 ‘메타버스와 AI 콘텐츠’ 출간했다. 저자인 정윤경 교수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와 AI 기술의 결합에 따라 AI 콘텐츠의 법적 지위, 저작권 보호 범위, 퍼블리시티권 및 인격권 침해, 플랫폼의 관리 책임과 이용자 보호 문제 등 새로운 규범적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 교수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정교하지 못한 제도적 대응을 지적하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와 책임 구조를 마련할 새로운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AI 콘텐츠 환경에서는 기존 법체계의 단편적 해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 현실과 기술 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책은 △메타버스의 개념과 기술적 기반 △생성형 AI의 원리와 콘텐츠 제작 방식의 변화 △가상 세계의 사회적·문화적 확장 △메타버스 경제와 디지털 자산 문제 △AI 콘텐츠의 법적 지위와 저작권 쟁점 △퍼블리시티권과 디지털 모사권의 문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글로벌 법제 및 정책 동향 △산업별 활용과 비즈니스 전략 △미래 규범과 정책 제언 등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한편, 정윤경 교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식재산권법센터, (사)지식재산법제연구원, 인텔리콘연구소(AI & Law),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