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한국서 거금 버는데...세금은 왜 '쥐꼬리'인가 - 스트레이트뉴스

네이버·카카오, 국내 납세 규모 7000억대 구글·메타 법인세는 200억대… 27배 격차 해외 빅테크, 매출 일부만 국내 반영 구조 형평성 깨져..."디지털세 도입해야" 목소리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에만 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납부한 반면,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과 메타가 낸 세금은 그보다 27분의 1 수준인 2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막대한 세 부담을 지고 있는 동안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서 얻은 실질적 수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의 2025년 법인세 비용은 6014억원, 카카오는 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24년 각각 3902억원과 1590억원을 납부했던 두 기업은 3년 연속 5000억~6000억원대 수준의 법인세를 꾸준히 내고 있다. 국내 매출 대부분을 투명하게 반영하고 인건비·마케팅비 등 국내 경제 구조에 깊이 결합해 있는 탓이다. 반면 구글과 메타의 한국 내 법인세 비용은 여전히 200억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187억원, 페이스북코리아는 68억원으로 총합 255억원에 그쳤다. 전년(173억원·54억원)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하면 격차는 여전히 크다. 최근 3년간 꾸준히 200억~250억원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불균형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에서 창출하는 매출 중 일부만 공시 기준에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구글코리아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된 사업활동을 '온라인 광고 상품과 서비스 재판매 및 관련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튜브 광고 수익, 앱 마켓(Google Play) 수수료 등 핵심 수익 구조가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본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다. 실제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주와의 거래 일부만 처리하며 그 외 매출은 싱가포르·미국 등 해외 법인을 거쳐 수익이 귀속된다. 메타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페이스북코리아의 법인세는 주로 광고 대행과 지원 업무에서 발생하며 이용자 데이터 관리나 서비스 운영 권한은 해외 본사로 집중돼 있다. 실제 국내 광고주가 집행하는 막대한 광고비가 국내 법인 회계에 잡히지 않아 세금 규모 또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내 기업은 대부분 매출·비용을 국내 법인 기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의 과세 범위 안에 들어가고 빅테크는 글로벌 통합회계 체계를 통해 해외 수익 중심으로 세금을 분배받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플랫폼의 부담만 커지는 역차별이 장기화되고 있어 과세체계 상의 디지털세나 글로벌 최저세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OECD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가 지연되면서 각국이 자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법제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체계를 유지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인다"며 "국내 소비 기반에 걸맞은 세금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IT생태계가 공정한 경쟁 기반 위에서 성장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의 실질 매출에 상응하는 과세가 더 이상 뒤로 미뤄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