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 7000억 육박…구글·메타는 255억에 불과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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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6014억원과 947억원으로 합계 7000억원에 육박한 반면, 구글과 메타는 각각 187억원, 68억원에 불과해 약 27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외 빅테크가 유튜브나 앱 마켓 등 주요 사업의 매출을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국내 매출이 일부만 반영된 탓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빅테크의 낮은 납세 실적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본문
구글.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국내에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구글과 메타가 같은 기간 납부한 법인세는 그보다 약 27분의 1 작은 2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빅테크의 국내 실제 매출이 일부만 반영되면서 국내 기업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2025년법인세 비용은 각각 6014억원, 947억원이다. 2024년에는 각각 3902억원, 1590억원을 납부했다. 두 기업의 법인세 비용을 합한 수치는 최근 3년간 5000억~6000억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구글과 메타가 국내에 내는 법인세는 최근 3년간 200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187억원, 68억원이다. 2024년 법인세 비용 173억원, 54억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과 비교해 차이가 크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공시 기준 매출이 제한된 매출만 반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구글코리아는 주된 사업활동을 '온라인 광고 상품과 서비스 재판매 및 관련 지원'이라고 명시했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등은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탓에 이에 대한 매출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은 막대한 국내 영향력에 미치는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매출 반영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데, 수년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