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뷰] 이양수 의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위 ‘SK텔레콤’ -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간 부문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SK텔레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100배 이상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보안 관리 책임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총 50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급증했으며, 이후 2024년 110건, 2025년 115건으로 집계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는 2021년 약 15억 원 수준이던 과징금은 2023년 148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5년에는 약 1,579억 원에 달하며 5년 새 100배 이상 급증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약 1347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메타 플랫폼스가 약 216억 원, 루이비통코리아가 약 213억 원, 카카오가 약 151억 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가 약 13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IT 기업과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대형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적지 않았다. 한국연구재단이 약 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학교,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 강북구청 등이 뒤를 이었다. 유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해킹뿐만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킹으로 인한 유출이 29건인 반면, 업무 과실 등 내부 요인에 의한 유출은 67건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민간 역시 해킹 192건과 비교해 업무 과실 등 220건으로 내부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내부 관리 소홀 등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안 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기업과 기관의 관리 책임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보안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