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80억 … SKT 민간 1위 - 세이프타임즈

▲ 개인정보 유출 처분 과징금 부과 사례(공공·민간 상위 5건). ⓒ 개보위·이양수 의원실 재구성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이 지난해 1580억원에 달해 4년 만에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가 전체 과징금 급증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에 따른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보안 체계뿐 아니라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국회 정무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5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110건, 2025년 115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유출 원인을 보면 해킹뿐 아니라 내부 업무과실 등 관리 소홀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킹(29건)보다 업무과실 등(67건)에 따른 유출이 더 많았고, 민간 부문에서도 해킹(192건)보다 업무과실 등(220건)이 많았다. 과징금 규모는 2021년 15억여원 수준에서 2023년 148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579억여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1347억원 의 과징금 이 반영되면서 전체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민간 부문 과징금 부과 상위 기관은 SK텔레콤, 메타 , 루이비통코리아 , 카카오 ,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순으로 집계됐다. 메타는 민감정보 무단 수집·활용, 루이비통과 디올은 계정 탈취 및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유출, 카카오는 오픈채팅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연구재단 , 전북대 , 공무원연금공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강북구청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개인정보위의 전체 과징금 통계에는 맞춤형 광고 관련 제재 등 일부 사례는 이번 유출 통계에서 제외됐다. 이양수 의원은 "내부 관리 소홀 등 인재로 인한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안 의식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