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변수에 금감원 제재 절차까지…신한카드, 애플페이 조기 출시 먹구름? - seoulwire.com

[THE Biz(더비즈)=박동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에 속도를 내면서 유사한 사고를 낸 우리카드, 신한카드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가 현실화 될 시에 특히 신한카드가 역점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애플페이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카드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한카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그간 추진해온 애플페이 도입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약관 승인 이후 1년이 넘도록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경쟁사인 KB국민카드와 토스뱅크가 잇달아 도입 채비를 마치면서 ‘애플페이 2호’ 타이틀을 내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지난해 9월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인적 제재 등을 담은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이번 제재안의 영업정지 기간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당시 3개월보다 1.5개월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권을 통틀어 외부 해킹으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롯데카드는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론 취급, 이용 한도 증액 등 핵심 영업 활동이 일정 기간 전면 제한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롯데카드에 대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마찬가지로 해킹 사고를 낸 우리카드와 신한카드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카드는 2024년 4월 인천 영업센터가 카드 발급 마케팅을 위해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재는 금감원의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전라·충청권 일부 영업소 직원이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여간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200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렸다. 해당 직원은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화면을 촬영하거나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개보위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2월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뒤 현재 법리 검토 단계에 있으며 검사의견서 전달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를 카드 신규 모집 실적 위주의 단기실적주의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신용정보법(신정법) 위반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신한카드가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애플페이 출시가 더욱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초 PG사·VAN사와의 인프라 연동 및 내부 테스트를 마쳤고 금감원으로부터 이용약관 승인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가 ‘아이페이(iPay)’ 상표권을 출원하고 SOL페이 앱에서 애플페이 등록 관련 문구가 노출되는 등 출시 임박 신호가 반복적으로 포착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애플페이 출시시기는 불투명하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출시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3월 마지막 주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를 마치고도 최종 단계에서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출시 지연의 원인으로는 삼성페이와의 수수료 문제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2015년 삼성페이 출시 이후 카드사에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애플페이 확산 조짐이 커지자 삼성전자 측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삼성페이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신한카드 입장에서는 현재 결제 건당 0.15%로 알려진 애플페이 수수료에 더해 삼성페이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년 기준 신한카드의 당기순이익은 4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7% 급감한 상태여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제재까지 현실화할 경우 신한카드의 애플페이 출시는 사실상 더 멀어질 수 있다. 제재 절차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신규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신규 모집 업무 자체가 제한되는 만큼 애플페이 출시가 갖는 신규 고객 유입 효과도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한카드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경쟁사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감원 약관 심사를 통과한 토스뱅크가 그 중 하나다. 약관 심사를 통과한 것은 현대카드, 신한카드에 이어 토스뱅크가 세 번째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인 만큼 삼성페이 수수료 이중 부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KB국민카드 역시 신한카드와 비슷한 시기부터 준비를 진행해온 데다 약관 심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와관련 “영업정지는 해킹 사고의 최초 여부나 반복 여부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는데 신한카드의 경우 기관 제재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지만, 신규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애플페이 도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한카드가 기관 제재로 인해 신규 모집이 정체되거나 내부적으로 출시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한다면 토스뱅크나 KB국민카드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자가 된다고 해서 경쟁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달리 애플페이 출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한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롯데카드 사태와 비교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