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판옵티콘’ 감옥에? 메타 ‘스마트 글래스’ 논란 - 애플경제

최첨단 안면인식 기능, “눈앞에 있는 사람의 신상정보, 즉각 입수” 학대 피해자, 이민자, LGBTQ+ 커뮤니티, 노동권 등을 위험에 빠뜨려 [애플경제 엄정원 기자] 메타의 안면인식 ‘스마트글래스’가 이 세상을 ‘판옵티콘’의 감시망에 가둘 것인가? 최첨단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한 메타의 스마트글래스 출시를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선 이는 “성범죄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그런가 하면, “눈 앞에 있는 그 누구라도 즉각 ‘신상털이’가 가능해짐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가 ‘빅 브라더’의 통제사회로 변할 것”이라는 공포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메타의 AI 스마트 안경 기능은 학대 피해자, 이민자, LGBTQ+ 커뮤니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시민 자유와 가정 폭력 방지, 생식권, LGBTQ+인권, 노동, 이민자 권익 등을 옹호하며, “레이밴과 오클리 스마트 안경에 안면 인식 기능을 탑재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메타에 요구하고 있다. 메타 사내에선 이 기능은 ‘네임 태그’로 알려져있다. 이는 “스토커나, 사디스트, 그리고 수사관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소리 없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선 메타가 해당 기능을 (안경) 출시 전에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월 뉴욕 타임스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는 갈수록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소위 ‘'네임 태그’ 기능은 메타 스마트 안경에 내장된 AI비서를 통해 착용자가 시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 개발자들은 이 기능을 두 가지 버전으로 구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착용자가 이미 메타 플랫폼에 연결되어있는 사람만 식별하는 버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메타 서비스에서 공개 계정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버전이다. 적어도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신상’과 ‘신원’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실시간 감시 대상으로? 이에 미국의 시민단체 연합체는 메타가 해당 기능을 완전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소비자용 안경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거부 메커니즘 등의 웬만한 안전장치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장소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람들은 자신의 ‘신원’이 털려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후, 메타도 입장을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성명을 통해 “경쟁사들은 이런 유형의 안면 인식 제품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서 “만약 그런 기능을 출시한다면, 매우 신중한 검토 후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레이밴과 오클리를 소유하면서, 메타와 함께 스마트 안경을 제조하는 이탈리아-프랑스 안경 대기업 ‘에실로룩소티카’는 침묵 모드를 유지했다. 소문에 의하면 메타는 중동 정세의 혼란을 틈타 시민사회가 이에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이 제품을 출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 단체들은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메타가 “날로 강고해지는 권위주의와, 트럼프 행정부의 ‘법치주의 무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네임 태그’의 출시를 조사하고 차단할 것” 촉구했다. 이미 기존 레이밴 메타 안경도 “심각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논란의 와중에 있다. ‘네임 태그’는 이런 위험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경고했다. 실제로 레이밴 메타 안경은 쉽게 숨길 수 있는 작은 불빛 외에는 아무런 경고 없이 주변 사람들을 몰래 촬영할 수 있다. 에픽(EPIC)은 “이런 기술이 시위 현장이나, 종교 시설, 지원 단체, 병원 등에서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보호나 익명성이라는 개념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마트 글래스’ 관련 소송에서 계속 패해 메타는 이전에도 안면 인식 기능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완전히 중단한 적은 없었다. 지난 2021년 11월, 메타는 페이스북의 사진 태그 시스템을 종료하고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의 안면 인식 데이터를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그 이유로 “광범위한 신원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조치”라고 했다. 당시 메타는 "규제 당국이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면 인식의 긍정적인 활용 사례와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주도하는 시민 사회 단체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 중단은 수년간의 막대한 소송 끝에 이루어진 결과다. 메타는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서 제기된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20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 소송은 메타가 나중에 폐쇄한 사진 ‘태그 시스템’을 위해 사용자의 얼굴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2019년에도 페이스북(메타의 예전 사명)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관련 혐의를 포함한 별도의 프라이버시 소송에서 패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0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는 당시 FTC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라이버시 관련 벌금이었다. 또 지난 주, 미국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의 무한 스크롤, 푸시 알림, 자동 재생 동영상 등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젊은 사용자들의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소비자 보호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0조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주 대법원에서 나온 첫 번째 유사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