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생성형 AI 활용 정책 채택·검토 확대 추세… ‘학생 평가 신뢰도 확보’ 과제 - 한국대학신문

10곳 중 4곳, 생성형 AI 활용 정책·가이드라인 공식 채택… ‘제정 검토 중’도 40% 공정성·신뢰성 확보 위한 ‘평가 기준 명확화’, ‘과정 중심 평가’ 요구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제약으로 법·제도적 규제, 재정 부족 지적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내 대학 10곳 중 4곳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자체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식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관련 제도를 검토 중인 대학도 40%로 조사돼 고등교육 현장에서 AI 관련 규범화 논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25일 2026년 정기총회를 맞아 실시한 ‘2026 KCUE 대학 총장 설문(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192개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40개교 총장들이 응답했다. 설문 조사 결과, 생성형 AI 활용 정책을 현재 ‘채택 중’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전체의 40.0%(56개교)였다. ‘제정 검토 중’이라고 답한 대학 역시 40.0%(56개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2024 대학총장설문 Ⅱ’(131개교 응답) 당시 채택·적용 대학이 30개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수개월 사이 관련 제도화 논의가 크게 확산된 셈이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보급으로 학생이 AI를 활용해 과제나 시험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학들은 학문적 정직성 확보와 AI 활용 허용 범위 설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각 대학은 교수자·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책을 채택·적용 중인 56개교의 세부 정책 영역을 살펴보면, 보안·데이터관리·지식재산 영역에 집중된 양상이 뚜렷하다. ‘정보 보호 및 보안’을 명시한 대학이 45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윤리·데이터 관리’가 41개교, ‘저작권·지식재산 지침’과 교육·수업 영역의 ‘표절·부정행위 지침’이 각각 37개교로 뒤를 이었다. 생성형 AI 환경에서 학생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는 ‘평가 기준 명확화’와 ‘과정 중심 평가’가 꼽혔다. AI 확산 국면에서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대교협의 설명이다. 대학 총장들의 주요 관심 영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지원사업(정부, 지자체 등)’이 72.9%(102개교)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으로 63.6%(89개교)다. 특히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전년 대비 14.3%p(26.4 → 40.7) 상승하며 새롭게 상위 5위권 내로 진입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대학들이 교육 내실화와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 성공을 위해 대학이 우선 지원을 요구한 사항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연계 및 정주 지원’, ‘유학생 중도 이탈 및 불법체류 관리 책임 분담’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공립 대학과 광역시 대학은 ‘지역사회 연계 및 정주 지원’이 1순위,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이 2순위, ‘대학 및 유학생 재정지원 확대’가 3순위인 것으로 조사돼 전체적인 순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향후 중점 추진 국제화 분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가 가장 많았으며, ‘해외 대학과의 공동·복수학위제 및 트위닝 프로그램 운영’도 높은 표를 얻어 많은 대학이 고도화된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해외 진출 및 국외 캠퍼스 설립 활성화를 저해하는 핵심 제약사항으로 설립 제한, 비자 규제, 예산 집행 제약 등 법·제도적 규제(48개교)와 운영비·인건비 등 재정 부족(46개교)이 꼽혀 막대한 초기 비용과 경직된 법·제도를 현실적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오봉 회장은 “대학 현장의 관심이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내실화 및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글로벌 도약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제와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 및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핵심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