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도 ‘표현의 자유’ 있나…앤트로픽-미 전쟁부 충돌, 헌법 논쟁으로 확산 - 이코노미트리뷴

[이코노미트리뷴 = 이진석 기자] 인공지능(AI)도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을까. 미국에서 AI 기업과 정부가 충돌한 사건이 단순한 기술·계약 분쟁을 넘어 헌법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전쟁부(구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수정헌법 1조, 즉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 외신과 학계에서는 AI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표현을 생성하는 주체’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 “안전장치 제거하라” 요구…협력 관계 파국 이번 갈등은 전쟁부가 앤트로픽의 AI ‘클로드(Claude)’ 군용 버전에서 특정 안전장치를 제거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안전장치는 △미국 시민에 대한 영장 없는 대규모 감시 차단 △완전 자율무기 시스템에의 활용 제한 등이다. 앤트로픽은 이를 거부했고, 전쟁부는 회사를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정부 계약에서 배제했다. 이 조치는 과거 중국 통신기업 등 외국 적대 세력에 적용되던 수준으로, 미국 기업에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후 앤트로픽은 해당 조치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분쟁 과정에서 해당 AI가 군사 작전에 활용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기술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 “말하지 않을 자유 침해”…핵심은 ‘강제 발언’ 앤트로픽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말할 권리’뿐 아니라 ‘말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는 AI의 답변 방식과 범위를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표현 선택’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정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만든 안전장치 역시 기업의 판단에 따른 표현 통제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 제한을 제거하라고 요구한 부분이다. 앤트로픽은 이를 “원하지 않는 발언을 강요하는 행위”, 즉 ‘강제된 발언(compelled speech)’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의사 표현에 개입했는지를 따지는 헌법적 쟁점으로 보고 있다. 외신들 역시 사건의 성격이 표현의 자유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 AI는 도구인가, ‘표현 주체’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AI 챗봇의 법적 성격에 있다. 법원이 AI를 단순한 기술 제품으로 본다면, 정부의 요구는 규제나 계약 조건의 범위에 속한다. 이 경우 전쟁부의 설정 변경 요구 역시 계약 당사자 간의 합리적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AI를 ‘정보를 생성하는 표현 시스템’으로 본다면, 정부의 개입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법학자들 역시 생성형 AI의 출력 자체가 ‘표현(speech)’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는 “AI 시스템은 개발사가 설정한 일종의 편집 기준에 따라 작동하며, 이러한 설계는 본질적으로 표현적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석이 인정될 경우 AI 기업은 단순한 기술 공급자를 넘어, 언론사나 콘텐츠 제작자와 유사한 ‘표현 주체’로 간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정부 권한 vs AI 산업…투자 리스크로 확산 이번 사안은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전쟁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이후 앤트로픽과 계약을 맺은 일부 민간 기업들 역시 계약을 보류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경우, AI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AI 규제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벌어진 충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현재 미국은 AI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정부 조달과 행정 권한을 통해 산업을 통제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 간 충돌이 사실상 ‘규제 역할’을 대신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AI의 법적 지위와 표현의 자유 적용 범위는 향후 여러 판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