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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 은행권 준비는?…KB국민은행, 거버넌스 구축 등 선도 - 1코노미뉴스

[AI] ai ethics governance | | 💼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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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I 기본법 시행으로 은행권도 고영향 AI 활용에 대한 책임과 규제 대상이 됨에 따라, KB국민은행이 업계 최초로 AI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은행권의 AI 위험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은행은 윤리기준과 위험평가 프레임워크 등을 마련해 규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AI 거버넌스 조직을 신설하거나 관련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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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은행권도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서 AI 기술활용의 책임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에 발빠르게 AI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 KB국민은행이 '디지털 금융'에서 가산점을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AI 기본법 시행에 따라 대출심사·신용평가 등 AI 활용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주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도입도 금융권 내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가 대체로 미진하다고 본 것이 배경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금융회사 11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은행은 조사대상 20곳 중 5곳(25%)만이 AI 의사결정기구(거버넌스)를 설치한 상태다. AI 거버넌스란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윤리적·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말한다. 시중은행 중 AI 거버넌스 구축에 발빠르게 대응한 곳은 KB국민은행이다. 2022년부터 자체적인 AI 거버넌스 수립에 착수, 지난해 3월 체계구축을 완료했다. 국민은행의 AI거버넌스는 원칙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AI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고위험 서비스, 윤리기준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은 다 AI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 국민은행의 AI거버넌스는 ▲AI 윤리기준 및 조직문화 ▲위험평가 프레임워크 ▲생애주기별 위험관리정책 ▲금융소비자 보호 총 4가지 핵심요소를 골자로 구성됐다. 조직 문화에서부터 소비자 보호까지 AI 활용에 있어 전사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그룹 내 '그룹 AI기본법 대응 협의체'에서 기본법 및 하위법령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 대비 중이다. 과제 중 하나로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표시·고지의무 해설서를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행내 AI서비스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3월 시행한 AI 거버넌스 체계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권 표준 AI위험관리체계가 이미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며 "향후 표준 AI위험관리체계 확정 내용을 반영해 위험관리체계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선 타 은행사보다 빠르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국민은행에게 이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기업은 당연히 노하우 등 방면에서 경쟁력을 더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외에도 주요 시중은행은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우리은행은 임종룡 회장 직속의 컨트롤 타워인 'AX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지주와 계열사 간의 유기적인 AI 전략 실행을 꾀하고 있다. 2026년은 경영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AX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은행과 비은행 계열사의 총 344건의 AI 활용 과제를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월 거버넌스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AX혁신그룹을 신설, 현재 AX디지털총괄부에서 AI 거버넌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AI기본법 및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등 제도 변화에 맞춰 거버넌스 체계를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AI디지털혁신그룹 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AI거버넌스팀을 구성하고, 심의기구를 신설 중이다. AI거버넌스가 정착되면 별도의 전문 부서로 개편할 에정이다. 한편, 금일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AI 기술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한 제재로 산업 발전의 속도를 늦추진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인 과징금 규정 등이 구성돼 있지만 거버넌스 구축 여부 등이 제재를 가하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1코노미뉴스 =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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