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2026 AI 전환의 권력과 질서 (3)....AI 규제, 누가 결정할 것인가 - 세계중심나주뉴스

-트럼프의 단일 국가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경고 -빅테크와 정치: 누가 웃고, 누가 긴장하나 -EU AI법과의 대비: ‘혁신 우선’ 미국 vs ‘위험 관리’ 유럽 -지역과 시민이 어떤 자리를 요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 『기획연재 | 2026 AI 전환의 권력과 질서』를 연재하면서 AI 전환의 시대에 진짜 쟁점은 모델 성능이 아니다. 누가 데이터와 규칙을 쥐고 도시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설계하느냐가 핵심 질문이다. 이 연재는 인공지능(AI)을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질서, 그리고 지역 정치의 문제로 다시 읽어보려는 시도다. 1편에서는 ‘챗봇’을 넘어 행정·산업·일상으로 들어온 ‘AI 노동자’와 피지컬 AI, 글로벌 규제·플랫폼 변화를 함께 그리며, 2026년 AI 전환의 큰 지도를 살핀다. 2편에서는 중국 딥시크 V4와 미국의 칩 수출 규제를 통해 칩–모델–플랫폼–제재가 얽힌 새로운 패권 구조를 분석한다. 3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행정명령과 EU AI법을 중심으로, “누가 규칙을 만들 권리가 있는가”를 둘러싼 규제의 정치를 짚는다. 마지막 4편에서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지방과 도시는 단순한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데이터·문제 정의·규칙 설계의 주체, 다시 말해 AI 시대의 설계자가 될 수 있는지 묻는다. 결국 이 연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의 도시와 지역의 삶을 위해 어떤 기술을 어떤 규칙 아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026년 AI 전환의 권력과 질서를 둘러싼 이 질문을, 세계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작은 지방도시 나주 영산포의 시선에서 함께 풀어가보고자 한다. 2026년의 인공지능은 더 이상 “똑똑한 검색창”이 아니다. 텍스트를 넘어 코드와 이미지, 행정·산업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루며,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형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 유럽은 AI 패권을 둘러싸고 기술과 규제, 안보를 엮은 새로운 경쟁에 들어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州) 단위의 AI 규제를 제어하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내놓았다. AI가 기술을 넘어 사회 인프라이자 정치 의제로 변한 지금, 우리는 나주 · 영산포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인구가 줄어들고 행정·교육·문화 서비스가 서서히 얇아지는 작은 도시에서, AI는 또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고 바꾸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도구가 된다. 이 연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계의 거대한 AI 권력 지도”와 “영산포 골목의 일상”을 나란히 놓고, 지방이 소비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려는 작은 실험이다. | 2025년 12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AI 규제의 무게중심을 기술에서 권력으로 옮겨 놓았다. 미국–유럽의 규범 경쟁은 곧 한국, 그리고 나주·전남의 AI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좌우하는 문제다. 1. 행정명령의 핵심: 주(州) AI 법을 연방이 ‘심판’한다 2025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에 대한 단일 국가 규제 프레임워크(single national AI regulatory framework)”를 만들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겉으로는 “AI 기업이 50개 주마다 다른 규제를 맞추느라 혁신이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내용은 연방정부가 주(州) 정부의 AI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는 방향에 가깝다. 이 행정명령은 AI를 둘러싼 논쟁의 무게중심을 “어떤 기술이 위험한가”에서 “누가 규칙을 만들 권리가 있는가”로 옮겨 놓는다. 규제의 내용 못지않게, 규칙을 설계할 주체가 쟁점이 된 것이다. 2. 행정명령의 핵심: 주(州) AI 법을 연방이 ‘심판’한다 행정명령의 골자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다. - 연방 기준과 충돌하는 주(州) AI 법, 제동 가능 - 행정명령은 “AI에 관한 국가적 관심사에 대해 단일하고 일관된 연방 정책을 보장한다”고 못박는다. - 연방 법무부는 주(州)가 만든 AI 관련 법과 규제가 연방 정책과 상충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 무효화·집행 정지를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된다. - - ‘보조금’으로 압박하는 방식 - 광대역 인터넷, 디지털 인프라, AI 관련 연구·교육 지원 등 연방 정부 예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해당 주의 AI 정책이 연방 가이드라인과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른다. - 즉, 주 정부가 더 강한 AI 안전 규제를 시도할수록, 연방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 있다. - - 표면적 명분: “혁신 보호” - 백악관과 기업들은, 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가 빅테크·AI 기업에 매우 강한 책임 규정을 두려는 움직임을 “혁신 저해”로 규정해 왔다. - 행정명령은 이런 주 수준의 규제를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파편화된 규칙”으로 정의하고, 연방이 이를 통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요약하면, 이 행정명령은 “AI 규제는 연방이 결정하고, 주는 크게 벗어나지 말라”는 메시지를 법적·재정적 언어로 옮긴 문서다. 3. 빅테크와 정치: 누가 웃고, 누가 긴장하나 이 행정명령을 가장 반기는 쪽은 빅테크와 대형 AI 기업들이다. - 기업 입장 - 50개 주마다 다른 규제를 맞추는 것은 법률 비용·컴플라이언스 부담을 크게 키운다. - “하나의 연방 기준” 아래에서만 움직이면 규칙이 예측 가능해지고, 로비·정치 참여 전략도 단순해진다. - - 연방 정치의 계산 -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경제·안보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면서, 규제보다는 투자와 자유로운 활용을 강조해왔다. - 행정명령은 이런 기조를 제도화해 “성장과 일자리” 프레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강한 주 정부(캘리포니아·뉴욕 등)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 반면, 긴장하는 쪽은 주 정부와 시민단체, 노동·인권 단체들이다. - 주 정부 우려 - 자율주행, 안면인식, 교육·치안 시스템에서 AI가 미치는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만큼 현장에 가까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 행정명령은 이런 “지역 맞춤형 규제 권한”을 연방의 거시 전략에 예속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 -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 비판 - 일부 단체는 이 행정명령을 “AI 규제 완화법” 혹은 “빅테크 보호막”이라고 부르며, 안전·차별·노동 문제보다 기업 이익이 우선된다고 비판한다. - 결국, 이 행정명령은 AI 규제를 둘러싼 권력 이동이다. 기술 내용이 아니라, 규제 권한이 어디에, 누구 편에 가까운 방향으로 쏠리느냐가 핵심이다. 4. EU AI법과의 대비: ‘혁신 우선’ 미국 vs ‘위험 관리’ 유럽 같은 시기에,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체계인 EU AI법(AI Act)의 세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 EU AI법의 기본 구조 -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네 단계(최소·제한적·고위험·금지)로 구분하고, 고위험 AI에는 사전 등록·데이터 거버넌스·인권 영향 평가를 요구한다. - 예: 채용·신용평가·교육·치안·이민·복지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 - 미국 행정명령과의 차이 - 미국: “규제 파편화를 막고, 기업 혁신을 보호”가 1순위. 연방이 규칙을 만들되, 너무 까다로운 안전 장벽은 두지 않으려 한다. - 유럽: “인권·민주주의·시장 공정성”을 우선하며, 고위험 영역엔 비교적 강한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차이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글로벌 기업: 미국식 ‘완화된 단일 기준’과 유럽식 ‘강한 안전 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중 부담. - 중소국·지방정부: 어느 쪽 프레임을 더 많이 수용할지, 또는 두 기준을 혼합한 ‘현지 버전’을 만들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 AI 규제의 지형은, 기술만이 아니라 정치·법·시장 논리가 겹친 “규범 경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5. AI 규제는 누구의 민주주의인가 트럼프 행정명령과 EU AI법의 충돌을, 단순히 “미국 vs 유럽” 대립으로만 보면 중요한 지점이 빠진다.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AI로 인해 생기는 위험과 이익을 두고,누가, 어떤 수준에서, 어떤 절차로 규칙을 만들 것인가" - 중앙집중 vs 다층 통제 - 미국 행정명령은 “연방이 기준을 정하고, 주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마라”는 중앙집중형 구조다. - EU는 EU 차원 규칙+회원국 집행기관+독립 감독기구 등 다층적 구조를 택하려 한다. - - 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문제 - AI는 이미 선거·여론·플랫폼·노동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규제를 누가 설계하느냐는 곧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직결된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시민·노동단체, 기업, 기술자 등이 어떻게 “룰메이킹”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 구조가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 트럼프 행정명령은, 이 논의를 “기업 친화적 연방 vs 안전 중시 주·시민사회” 구도로 밀어붙인 셈이다. 6. 한국과 지방정부의 자리: 단순 수용자가 될 것인가 한국 입장에서 이 논쟁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 한국 역시 미국·EU와 긴밀히 연결된 수출·기술·법제 구조 속에서, AI 규범 선택을 강하게 압박받는다. -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AI 활용·규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세 가지다. - 중앙정부는 어떤 기준을 가져올 것인가 - 미국식 “혁신 우선, 규제 최소화”에 가깝게 갈 것인지, - 유럽식 “고위험 영역 강력 규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지, - 아니면 두 축을 혼합해 한국형 기준을 만들 것인지. - 지방정부는 단순 집행자인가, 규칙 설계 파트너인가 - 예: 나주·전남 같은 지역에서, AI가 행정·복지·교육·치안에 들어갈 때 구체적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가. - 지방정부가 “현장 기준”을 제안하고, 지역 주민·노동자·소상공인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는 어디로 들어가는가 - 학교·병원·복지관·공장·상점에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다. - 전국 단일 기준만으로는 이 차이를 포착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든 걸 지역 자율에 맡기면 기업 책임 회피·지역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 즉, 한국은 “트럼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