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성 규제의 전개방향과 한국기업의 대응 방안 - Deloitte

들어가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와 그에 따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새로운 위원 임명이 이뤄진 이후, 유럽연합은 정책 수립을 위한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였다. 지정학적 복잡성과 저성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유럽의 미래 경쟁력과 번영을 이끄는 핵심 동력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강화된 역할은 이전 유럽의회 임기 및 ‘그린딜(Green Deal)’ 초기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성을 띤다. 새로운 지속가능성 정책 의제의 중심에는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정책이 성장을 촉진하고,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제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해당 정책 의제는 크게 3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1.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산업 전략 2. 규제 부담의 최소화 3.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출범 초기 100일간,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 규제의 향후 방향성과 범위를 보여주는 다양한 입법 우선순위를 잇따라 발표했다. 다만, 이러한 입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럽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전환이라는 과제와 함께 복합적인 경영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 새로운 사업 기회, 운영 회복력 확보 등은 전환을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지만, 지속되는 불확실성은 이행 과정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상충되는 압력 속에서 복잡한 규제 및 경영 환경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함에 있어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전략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 유연성과 민첩성을 기르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함으로써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통해 조직과 운영 전반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급망 차질을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 부족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소재의 장기 계약을 확보하거나, 공급 전략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EU 지속가능성 규제의 전개 방향을 조망하고,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중심의 미래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들이 던져야 할 핵심 질문들] 1.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가 유럽연합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인 상황에서, 귀사는 어떤 혁신 및 운영 투자를 통해 ‘넷제로’ 및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가? 2.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를 비즈니스 관리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3. 생애주기 평가(LCA), 인공지능, 데이터 투명성과 추적성을 위한 플랫폼 등 다양한 규제 요건에 대해 동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구와 접근법은 무엇인가? 4. 귀사의 리스크 및 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은 2025년 내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 그린딜 정책의 변경에 대해 조기에 경고하고 적시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한가? 5. 기존 그린딜 요구사항과 새로운 입법안이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모델링하고 있는가? 그 결과를 시나리오 분석에 반영하고 있는가? 번영을 위한 동력: 경쟁력 유럽연합(EU)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입법적 비전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EC)의 ‘정치적 가이드라인(Political Guidelines)’, 유럽이사회 ‘부다페스트 선언(Budapest Declaration)’, 그리고 집행위의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등 공식 문서를 통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비전은 ‘경쟁력’을 유럽 번영의 핵심 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유럽 그린딜의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해당 목표를 경제성장과의 균형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즉, 지속가능성 정책은 경제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닌, 경쟁력을 지원하고 실질적 경제 혜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전 집행위원회 접근법과는 상당히 다른 전략적 재조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전 세계적 환경의 급변을 반영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심화된 글로벌 경쟁, 복잡해진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유럽의 경쟁력 확보는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진 상태다. 2024년 한 해 동안, 유럽 지역의 기업 리더들, 정책 결정자들, 산업 단체들은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움직임으로는 2월 발표된 ‘유럽 산업협약을 위한 앤트워프 선언(Antwerp Declaration)’, 4월 발표된 ‘시장 그 이상의 유럽(Much more than a market)’이라는 레타 보고서, 9월 발표된 ‘유럽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라는 보고서가 있다. 이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명확했다. “EU의 미래 성공을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산업 전략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정치적 변화는 지속가능성 의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 이러한 변화는 실용주의적 접근처로 보일 수 있으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의제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만든다. 특히 지난 유럽의회 선거 이후, 일부 회원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맞물렸고 유럽연합 내부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며 입법 환경을 한층 복잡하게 하고 있다. 회원국들과 산업계가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성 목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하는 가운데, 새로운 입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이미 확정된 입법안도 재검토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EU 산림파괴규제(EUDR)의 12개월 시행 연기와 지속가능성 종합패키지(Sustainability Omnibus Package) 내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연기 움직임에서도 확인된다. 지정학적 환경 또한 이러한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 간 공정경쟁의 장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 의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외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제3국 기업과의 가치사슬을 보유한 EU 기업들은 더욱 복잡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의 지속가능성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구축된 공급망이 교란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적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EU 지속가능성 의제를 실행과 우선순위로 전환하기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속가능성 의제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에너지 전환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산업 전략의 실행. 둘째, 규제 부담의 최소화. 셋째, 자금 조달의 활성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 전략: 지속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후와 경쟁력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전략인 청정산업협약(Clean Industrial Deal)을 도입했다. 이는 경쟁력과 경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에너지 집약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중심지로서 유럽의 위상을 유지하고, 청정기술과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협약은 시장 원칙과 전략적 경제·지속가능성 고려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 유럽이사회의 요청에 직접 부응하는 산업 정책이기도 하다. 청정산업협약은 향후 수년에 걸쳐 다양한 정책 패키지, 실행 계획, 입법 조치들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핵심 입법 중 하나는 산업 탈탄소화 가속법(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으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이다. 이는 유럽산업총연합(BusinessEurope)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 내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장기화가 기업 투자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는 응답이 83%에 달한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또한, 2024년 전 세계 청정에너지 투자 중 81%가 중국 본토에 집중된 점 역시 유럽의 탈탄소 산업 투자 유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입법은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이다. 이 법은 기존 순환경제 관련 규제 체계를 확장하며, 특히 유럽이 공급망에 취약한 핵심 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에 대한 재활용 소재 시장 수요 창출에 중점을 둔다. 해당 법안은 유럽이 청정에너지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환성(circularity)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종합적으로 청정산업협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논리를 전환하려는 정책 흐름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재원 확보, 행정 절차 간소화, 고탄소 산업 종사자의 전환 지원 등 복합적인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유럽연합은 법령 단순화 및 행정 부담 경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분의 2가 규제 환경이 유럽 내 투자에 있어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신임 집행위원인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행정부담 및 보고요건을 25%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규제 간소화를 총괄하고 있다. 유럽이사회는 이를 ‘규제 단순화 혁명(simplification revolution)’으로 명명하고 집행위에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 조치 중 하나는 집행위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종합규제 개편안(Omnibus Simpl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