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163조 오픈AI 배상 요구에 판사는 "설득력 없어"

일론 머스크 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자선 신탁 의무 위반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가 1090억달러(약 163조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머스크 CEO 측 전문가의 증언을 기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액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블룸버그와 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공판 전 심리에서 경제학자 C. 폴 와잔의 보고서를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머스크 CEO가 지난 1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손해배상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는 버클리 리서치 그룹 소속 와잔의 분석을 인용해, 2015년 오픈AI 공동 창업 당시 기부한 자금 3800만달러가 오픈AI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손해 배상액으로 790억~1340억달러(약 118조~201조원)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090억달러는 평균치다. 당시 머스크 CEO의 변호사는 “스타트업 초기 투자자는 초기 투자금 대비 수십, 수백배의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라며 “오픈AI와 MS가 얻은 부당 이익은 머스크의 초기 기여를 훨씬 상회하며, 이는 환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머스크 CEO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은 오픈AI가 1090억달러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할 수도 있다. 판사의 발언에 따르면, 머스크 CEO가 주장하는 공로가 소멸시효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 배심원단이 머스크 CEO의 공로가 일부만이라고 판단하거나 와잔의 보고서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재판의 핵심은 오픈AI가 초기의 '자선 신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것에 한정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 CEO가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잠정 기각, 이번 재판의 성격을 '실질적 손해 산정'으로 제한했다 또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 결정은 권고적인 성격일 뿐이며, 재판 후 자신이 최종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잔이 산정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추가 손해배상, 즉 징벌적 손해배상 요청도 기각했다. 머스크 CEO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도 25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건에 대한 기각 여부는 이번 심리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머스크 CEO가 환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마취제 케타민을 복용했다는 주장은 발언 금지됐다. 오픈AI는 머스크 CEO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회사와의 주요 협상 과정에서 케타민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판사는 케타민이 정신에 미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머스크 CEO는 몇년 전 처방에 따라 케타민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약물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보도에 시달려 왔다. 4월27일 배심원 선정을 거쳐 28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 4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 재판에는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등장할 수 있다. 머스크 CEO를 비롯해 샘 알트만 오픈AI CEO와 그렉 브록먼 사장, 오픈AI 공동 창립자 일리야 수츠케버, 그리고 오픈AI 전 이사이자 머스크의 연인이었던 시본 질리스 등이 포함됐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와 오픈AI 전 최고 기술책임자(CTO) 미라 무라티도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실리콘 밸리의 유명 소송 사건들을 여러 차례 맡아온 판사는 유명 인사들이 특별 대우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모든 증인은 법원 공용 출입구를 통해 입장해야 한다. 또 양측은 심의 기간 중 배심원단에 제공하는 점심 식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처리하는 비용이지만, 판사는 "당신들은 비용을 낼 만한 돈이 충분히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