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리터러시, 세계는] 독일, 속도보다 윤리와 규범 중시 - 이코리아

[이코리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속도전 양상을 띠며 교육 현장으로도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독일은 기술 도입 속도보다 윤리와 규범을 중시하는 비교적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 차원의 ‘독일 인공지능 전략(AI Strategy of the Federal Government)’을 발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도 AI 활용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연방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AI 교육 연구와 대학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역량 강화 정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교육 정책은 연방 정부가 아닌 각 주(Länder)가 권한을 지니고 있어, AI 교육 역시 중앙정부의 단일 통제보다는 주 단위의 지침과 각급 학교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학교 전용 AI 챗봇인 ‘텔리(telli)’를 도입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경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학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바이에른주는 ‘KI@Schule’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용 실무 지침서를 보급하는 등 각 주마다 지역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독일의 AI 교육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AI 교육을 단순히 기술 교육 관점에서 확대하기보다 윤리와 규범을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을 취한다는 점이다. 독일 교육계는 AI가 개별화된 학습과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AI가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주 문화부장관회의(KMK)가 내놓은 권고안은 ▲AI의 교육적 활용 ▲평가 방식 변화 ▲교사 전문성 ▲AI 윤리 규정 ▲교육 기회 균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며, AI를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비판적 교육 영역으로 규정했다. 최근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AI 모니터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다룬 실무 지침서도 발표됐다. 아우크스부르크대학교와 포츠담대학교 연구진이 공동 집필한 이 보고서는 AI 기술을 교실에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실제 적용 사례와 윤리 기준, 교사의 역할 등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특히 AI가 교육 자료 제작이나 자동 피드백 제공 등에서 교사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교육 과정의 핵심은 여전히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AI 기술은 교사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 교육 활동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역시 교사의 역할을 대체하기보다 보조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성형 AI 활용 지침이나 교사용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각 주 단위로 마련되고 있으며, 자동 피드백 제공이나 학습 자료 제작 지원 등 교사의 수업 준비와 행정 업무를 돕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독일의 AI 교육 정책이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택하면서 기술 확산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KPMG가 2025년 발표한 ‘AI 신뢰·인식·활용 글로벌 조사’(Between everyday life and concern: two thirds of Germans use AI - but only a few trust the technology)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66%가 개인 생활이나 직장, 학업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AI가 생성한 정보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AI 활용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사에서는 AI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AI 활용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교육과 정책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독일은 교육 정책 권한이 16개 연방주에 분산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AI 교육 지침과 프로그램 도입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 참고자료 - 강구섭 and 주현정. (2025). 독일 AI 기반 교육의 쟁점과 한국 교육을 위한 시사점 탐구. 교육문화연구, 31(4), 33-55. - Hornberger, M., Bewersdorff, A., Schiff, D. S., & Nerdel, C. "A multinational assessment of AI liter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Germany, the UK, and the US." - Künstliche Intelligenz in der Schule – Eine Handreichung zum Stand in Wissenschaft und Praxis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AI 모니터링 프로젝트 (AI 번역 활용) - [AI 리터러시, 세계는 지금] 캐나다,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AI 결합...비판적 사고 길러 - [AI 리터러시, 세계는 지금] 대만, AI 인재 50만명 양성 위해 산학협력 - [AI 리터러시, 세계는 지금] 프랑스의 특징, 산업과 교육의 긴밀한 연결 - [AI 리터러시, 세계는 지금] 미국, 실용 중심 민관 협력 강점 - [AI 리터러시, 세계는 지금] 영국, '비판적 사고' 함양 - [AI 리터러시, 세계는 지금] 에스토니아, AI를 가장 똑똑하게 사용하는 국가 - [AI 리터러시, 세계는 지금] 중국, 선택교육 아닌 필수 역량 강화 - [AI 리터러시, 세계는 지금] 싱가포르, ‘교육–행정–산업 연계' 특징 - [AI 리터러시, 세계는 지금] 일본이 AI 교육에 속도내는 이유 - [AI 리터러시, 세계는 지금] 핀란드, 유치원부터 'AI 가짜뉴스 식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