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vs 앤스로픽 정면 충돌…AI ‘공급망 위험’ 지정 두고 소송전 - kmjournal.net

미국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연방기관의 AI 사용을 막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미 정부가 특정 미국 AI 기업을 사실상 공공 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픈AI와 구글 연구자들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앤스로픽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앤스로픽 “부당한 조치” 앤스로픽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연방기관 18곳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가 포함됐다. 앤스로픽은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연방기관에 자사 AI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대통령 지침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도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사 측은 소장에서 “정부가 기업의 발언이나 정책 입장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적대국 대상 규정인데 미국 기업에 적용” 논란이 된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은 원래 적대 국가나 외국 기업이 미국 정부 시스템에 위협이 될 때 사용하는 제도다. 앤스로픽은 미국 기업인 자사가 여기에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정부 판단의 모순도 지적했다. 국방부가 자사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6개월 동안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한때 국방생산법을 통해 기술을 강제로 확보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앤스로픽은 “정부가 계약을 중단하고 다른 AI 기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징벌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오픈AI·구글 연구자 37명 지지 의견서 제출 AI 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픈AI와 구글 소속 연구자 37명은 앤스로픽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구글 수석 과학자인 제프 딘도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연구자들은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AI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글로벌 AI 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갈등 배경은 군사용 AI 활용 문제 이번 갈등은 AI 기술의 군사 활용 문제에서 시작됐다.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한때 미군 기밀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로 검토되기도 했다. 하지만 앤스로픽은 자사 기술이 대규모 감시 시스템이나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반면 국방부는 AI 기술을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지난달 27일 국방부가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백악관, 앤스로픽 AI 전면 배제 행정명령 검토 미 정치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정부에서 앤스로픽 AI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27일 연방기관에는 앤스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다만 백악관 측은 “정책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며 행정명령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기업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의 AI 정책과 기업 규제 방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주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