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중·고 인공지능(AI)교육 대폭 강화한다. - 교육언론[창]

AI 교육, 선택이 아닌 필수…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시대 도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교육 주요 정책 틀 설계 착수… 정부가 이달 중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하며 초·중·고교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AI) 교육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 AI 역량을 보장하는 공교육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현재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세부 과제를 조율하고 있으며, ▲AI 교육 확대 ▲AI 교사·강사 인력 양성 ▲안전한 AI 활용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정책 틀로 설계 중이다. 12년 교육과정 중 ‘디지털 교육 2년’… 뒤처진 학교 교육 현행 교육과정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AI·디지털 소양을 다루는 교과목은 초등학교 ‘실과’와 중학교 ‘정보’가 사실상 전부이다. 수업 시수는 초등 34시간, 중등 68시간으로 12년 교육과정 중 3학기 분량에 불과하다. AI가 일상·산업·행정·예술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 충분한 기초 역량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청소년 세대가 세계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교육 의존 가속과 ‘AI 디바이드’… 공교육의 개입 불가피 가정의 소득·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AI 관련 학습 경험과 디지털 도구 접근성이 높아지는 격차(AI 디바이드)가 이미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격차가 향후 직업 선택과 소득 수준, 사회적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적극적인 책임을 주문한다. AI를 경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격차는 단순한 학력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삶을 좌우하는 격차다. AI의 위험성, ‘금지’가 아니라 ‘교육’으로 대응 AI 환각 현상, 데이터·알고리즘 편향, 저작권·개인정보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위원회는 “위험하니까 금지”가 아닌 “위험하니까 교육”이라는 원칙을 택했다. 정부는 교육 현장에 도입할 ‘안전한 AI 플랫폼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교육부·과기부는 내년 3월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대학에 이어 고교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공식 확인된 만큼, 학교는 ▲AI 윤리 ▲저작권·출처 표기 ▲개인정보 보호 ▲평가 규범 등 AI 시민성 교육(Citizenship)까지 함께 다루게 될 전망이다. 핵심은 ‘컴퓨터 언어’가 아닌 ‘미래 역량’ 전문가들은 AI 교육 강화의 목적을 “기술 숙련”이 아닌 “미래 역량”에 둬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개별 맞춤형 학습 ▲취약 영역 분석 ▲협업 기반 프로젝트 ▲심화 탐구 지원 등 기존 교육 방식으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향후 액션플랜의 성패는 단순 시수 확대가 아니라 ▲AI 역량 기준 및 평가 체계 마련 ▲교사·예비교사 양성 시스템 개편 ▲AI 기반 개별화 학습 체제 구축 ▲AI 윤리·책임·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AI 교육 강화에 던져야 할 핵심 질문들 정부의 발표는 중요한 방향 설정이지만, 다음 질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 ▲모든 학생에게 AI 교육 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학교 유형·지역·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 해소) ▲‘AI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고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일회성 연수로 해결될 수 없음) ▲AI가 교육의 본질인 성장, 협력, 책임, 시민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라는 교육적 우려 사항에 대해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하고 정부도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AI를 잘 쓰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AI 시대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공교육의 최종 목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