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상 칼럼] 60조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K-방산'은 어떻게 지정학적 폭풍을 뚫을 것인가

캐나다의 차기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CPSP)가 단순한 무기 체계 도입 사업을 넘어, 전 세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략적 체스판’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란발 전쟁 확산과 마크롱의 핵 확장 선언, 그리고 트럼프 체제하의 NATO 균열 가능성까지.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의 KSS-III 배치-II는 단순한 ‘제품’이 아닌 캐나다의 국가 안보와 경제 자립을 담보할 ‘전략적 패키지’로서 시험대에 올랐다. 최대 12척,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사업은 플랫폼 가격(20%)보다 유지·보수(MRO, 50%)와 산업 기술 편익(ITB, 15%)에 방점이 찍혀 있다. 즉, 잠수함의 성능만큼이나 "누가 캐나다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파트너인가"가 승부의 핵심이다. 변수의 충돌, 혈맹의 명분 vs 자립의 실리 캐나다 CPSP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은 '유럽 중심의 안보 결속'과 '북미 중심의 자립 생태계'라는 두 축이 격돌하는 양상이다. 이란발 중동 위기와 마크롱의 핵 확장 선언은 캐나다의 국방 예산 증액을 압박하며 독일 TKMS 등 유럽계 컨소시엄이 내세우는 'NATO·대서양 혈맹'의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이는 유럽 내 금융 지원(EU SAFE)과 연계되어 한국에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의 'America First' 정책에 따른 관세 압박과 무기 강매 리스크는 캐나다를 단순 도입이 아닌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Build-Partner-Buy' 전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지점에서 미국 무기 체계와 완벽한 호환성을 갖추면서도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 이식이 가능한 한국의 K-방산은, 캐나다가 미국의 안보 의존에서 벗어나 태평양 축의 실리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 안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메가 패키지' 승부수 독일 TKMS가 NATO 표준과 현지 건조를 내세운 '혈맹의 명분'을 강조한다면, 한국 컨소시엄은 KSS-III의 우수한 작전 능력에 더해 알고마 스틸(Algoma Steel)과의 철강 공급망 확보, 현대차 그룹의 수소 인프라 이식 등 산업 생태계 전체를 제공하는 '경제 안보 패키지'로 맞서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잠수함 도입을 넘어 20만 명의 고용 창출과 북극 그린 물류 등 캐나다의 미래 산업 자립을 담보하는 전략적 제안으로, 무기 거래의 차원을 '국가 대 국가의 실리적 경제 동맹'으로 격상시키며 판도를 흔들어야 한다. 'K-방산 2.0'을 위한 제언 최종 결정을 앞두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던져야 할 마지막 승부수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무기'로서의 MRO 수치화 MRO 배점 50%를 공략하기 위해, 단순 유지보수를 넘어 캐나다를 '북미 방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KPMG가 추산한 20만 명의 고용 효과를 캐나다 각 지역구의 정치적 이익과 연결하는 정교한 로비가 필요하다. '북극 그린 물류' 프레임 전환 수소 에너지 패키지를 별개의 사업이 아닌, 차세대 잠수함 기지와 북극해 물류를 뒷받침할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묶어 제안해야 한다. 분할 발주의 실리 챙기기 현재 거론되는 '한·독 분할 발주(각 6척)'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6척을 가져오더라도 MRO 권한을 독점하여 40조 원 이상의 장기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비(非)NATO 국가라는 한계를 '실리 동맹'으로 극복하는 'K-방산 2.0'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전이 아닌 '동맹 재편'의 승리 캐나다 CPSP는 더 이상 누가 더 조용한 잠수함을 만드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캐나다의 '산업 주권'을 존중하며 '인도-태평양의 축'으로서 신뢰를 줄 수 있는가의 싸움이다. 60조 원의 열쇠는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라, 지정학적 빈틈을 메우는 우리만의 '실리 패키지'에 달려 있다. 양현상 전문위원 [email protected]